조망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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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평가

조망권 평가

조망권의 정의 및 평가개요

특정한 위치에서 밖을 바라볼 때 보이는 자연경관·역사유적·문화유산 등 특별한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수평, 수직시야의 범위 안에서 외부공간(천공 또는 하늘)의 조망이 가능한가에 따라 주거환경의 양부가 결정되며
분석 대상 건물의 창에서 밖을 바라보았을 때 보이는 전망 중 녹지, 건물, 대지, 하늘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조망권 보호의 법적 근거

대법원 : 사찰이나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조망권 관련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 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인접대지 위에 건물의 건축 등으로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토지 등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건축 금지 등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4부 (서울고등법원 2002나22016판결)

원고들은 OO아파트 건축 이후 주택의 천공류(하늘이 보이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 수인한도를 넘어선 조망권 제한으로 피해를 본 점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밝혔고, 또“일조권 침해여부는 단순히 일조시간 뿐 아니라 조망권과 일사량, 통풍권 등을 상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조망권 분석 절차
분석예시
주요 업무
  • 신축 전ㆍ후 조망환경 검토
  • 녹시율 확보를 위한 최적의 배치안 검토
  • 세대 내 외부환경요소 확보를 위한 대안 제시
  • 조망권 분쟁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