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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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평가

평가개요

사생활권(Privacy)이란 근접한 건물로부터 거주지의 창이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경우 이웃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자신의 비밀을 공개당하지 않고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법률적 근거로 사생활권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중 인격권의 일종으로 주거 환경이 노출되어 심각한 시각적
사생활권이 침해되는 상태를 규제하고자 하며 당사에서는 사생활권에 대한 정량적인 판단을 통해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생활권(Privacy) 등급 기준
등급 거리(m) 입체각(Steradian) 침해여부 침해정도
1 ~10 0.0101589~ 인정함 사람의 얼굴표정 관찰가능
2 10~18 0.00314421~0.01015879 인정함 사람의 신체적 구분이 명확
3 18~26 0.00150797~0.00314421 인정함 사람의 신체적 구분을 판단
4 26~34 0.00088204~0.00150797 인정함 사람의 행위를 명확히 관찰
5 34~42 0.00057810~0.00088204 인정안함 사람의 행위를 관찰가능
6 42~50 0.00040793~0.00057810 인정안함 사람의 행위를 판단가능
7 50~58 0.00030317~0.00040793 인정안함 사람의 행위를 감지가능
8 58~66 0.00023414~0.00030317 인정안함 사람의 행위를 감지가능
9 66~74 0.00018625~0.00023414 인정안함 사람의 행위를 감지가능
10 74~ ~0.00018625 인정안함 사람의 행위를 감지가능
사생활권(Privacy) 분석 절차
분석예시
주요 업무
  • 단지 내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를 위한 배치계획 제안
  • 프라이버시 침해정도에 대한 정량적 분석결과 제시
  • 세대 간 프라이버시 분쟁 해결을 위한 솔루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