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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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arrier-Free Certification)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의 정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없는 시설접근, 이용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시설접근,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켜 법적 강제 규정보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건축물 등의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율적 인식개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증대상 및 평가부분

인증대상 : 지역,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2제3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제10조의2제3항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별표 2의2]을
말합니다.

등급기준
대상 대분류 중분류
건축물 매개시설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시설 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위생시설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화장실의 접근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
안내설비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기타시설 객실 및 침실
관람석 및 열람석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매표소·판매기·음료대ㆍ임산부 휴게시설
인증등급 평가점수 과락기준
최우수등급(★★★) 총점의 90%이상 편의증진법의 세부 기준 중 한 항목이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우수등급(★★) 총점의 80%이상 90%미만
일반등급(★) 총점의 70%이상 80%미만인 경우
관련법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44호, 2015.8.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41호, 2015.8.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국토교통부지침 제2013-8호, 2013.12.2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09호, 2015.7.2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제13109호, 2015.7.29

평가기관